[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theory 검토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8 14:57본문
Download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hwp
당사자의 내심적 효능의사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도(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 그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법률의 적용이나 법적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곽윤직 886면). 이에 관하여 판례도,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시한 문언에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90.11.13. 88다15949). - 관련 참고판례 ⊙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 example(사례) 대판 97.11.28. 97다1113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문언에 표시된대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 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원고들이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
설명
Download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hwp( 28 )
다.
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theory 검토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theory 검토 1. 表示主義에 기운 절...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1. 表示主義에 기운 절...
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理論) 검토 . 表示主義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