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구조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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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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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단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성분(成分)조사와 사상교양사업으로 반당, 반혁명분자를 감시 색출하고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 개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북한에서 성분(成分)조사사업이 처음 된 것은 김일성 주석의 권력투쟁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정책은 전체사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사하여 계급제도가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애는 것이다.
제 1절 북한의 사회구조
1. 사회정책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아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goal(목표) 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goal(목표) 이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국가goal(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분(成分)조사사업의 목적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능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상층계급으로의 이동을 위한 끊…(투비컨티뉴드 )
북한사회구조및통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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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주민 계층구조
1) 주민 성분(成分)조사의 연혁
성분(成分)이란 북한인민들을 통치하기 쉽도록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만든 일종의 신분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