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근거,의의,당사자,시기,요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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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1: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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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지의무근거
『insurance계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insurance의 기술상 insurance자가 위험단체 내부의 각각의 위험사정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Ⅰ.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근거
MIA의 규정은 고지의무의 근거로 신의설 및 위험측정(測定) 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insurance계약은 사행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고를 측정(測定)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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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insurance목적에 관한 위험사정은그 관리주체인 계약자, 피insurance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insurance목적의 위험내용을 법률적으로 계약자, 피insurance자측이 insurance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약체결 당시에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무는 insurance계약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의무이며 계약성립시의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성립의 결과 로서 부담하는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insurance자는 위험의 관리주체인 계약자, 피insurance자가 고지한 위험내용에 따라 위험의 선택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계약자, 피insurance자는 이를 성실하게 알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위반시 insurance자는 insurance단체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