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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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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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조전임자는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반면에 기업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판례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따 즉,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가 적용된다. .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 노조전임자의 업무수행중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노조전임자가 노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판례는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재해가 노조업무 수행중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라고 하고 있따 ■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에 또는 노사분규나 노동쟁의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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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전...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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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리포트]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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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관련 실무 쟁점 연구 .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짐 노조법은 법 제24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임자가 소정의(定義)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만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임기간동안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부칙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노조전임자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