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定義(정의)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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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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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날 훈련할 때 또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 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수가 92년 220명 93년 277명 94년 233명 95년 437명 96년 355명 97년 403명 98년 474명 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90년대 초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15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있다아
우리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런 일련의 판례에 그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였다.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정의와대체복무[1]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의와 대체복무법학행정레포트 ,
1. 문제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이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향
4.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5.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역사(歷史)
6.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7. 대체복무 제도도입에 관한 나의 견해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법 제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이 경우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된다
국방부 제출 data(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레포트/법학행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定義(정의)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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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영거부의 현황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이유와 대체복무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어차피 총받기를 거부하는 …(To be continued )
설명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定義(정의)와대체복무[1]
순서
양심적 병영거부의 現況(현황) 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이유와 대체복무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한해 mean(평균) 약 400명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