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송장]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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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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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델에서는 우편송달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e-mail 등 다양한 통지방법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_ 소장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소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2호)를 기재하여야 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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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송장]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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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_ 제1장 서론
_ 제1절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도입의 배경 ‥‥‥‥‥‥‥‥‥‥‥‥ 1
_ 1. 현행 사건관리방식의 한계 극복 ‥‥‥‥‥‥‥‥‥‥‥‥‥‥‥‥ 1
_ 2. 신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대한 대비 ‥‥‥‥‥‥‥‥‥‥‥‥‥‥‥ 3
_ 제2절 신모델의 이념적 좌표 ‥‥‥‥‥‥‥‥‥‥‥‥‥‥‥‥‥‥‥‥ 4
_ 1.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4
_ 2.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定義) 권위 ‥‥‥‥‥‥‥‥‥‥‥‥‥‥‥‥5
_ 제3절 신모델의 구조 및 개요 ‥‥‥‥‥‥‥‥‥‥‥‥‥‥‥‥‥‥‥ 6
_ 1.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 ‥‥‥‥‥‥‥‥‥‥‥‥‥‥‥‥‥‥‥‥6
_ 2.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 ‥‥‥‥‥‥‥‥‥‥‥‥‥‥‥‥‥‥‥‥ 8
_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11
_ 제4절 신모델의 적용 범위 ‥‥‥‥‥‥‥‥‥‥‥‥‥‥‥‥‥‥‥‥ 12
_ 1. 민사사건 ‥‥‥‥‥‥‥‥‥‥‥‥‥‥‥‥‥‥‥‥‥‥‥‥‥‥‥12
_ 2. 가사 및 행정사건 ‥‥‥‥‥‥‥‥‥‥‥‥‥‥‥‥‥‥‥‥‥‥‥12
_ 3. 기존 속행사건 ‥‥‥‥‥‥‥‥‥‥‥‥‥‥‥‥‥‥‥‥‥‥‥‥ 12
_ 제5절 신모델이 가져올 efficacy ‥‥‥‥‥‥‥‥‥‥‥‥‥‥‥‥‥‥‥ 13
_ 1. discrimination화된 사건관리와 간이한 사건의 신속 처리 ‥‥‥‥‥‥‥‥‥ 13
_ 2. 시간과 노력의 획기적 절감 ‥‥‥‥‥‥‥‥‥‥‥‥‥‥‥‥‥‥ 14
_ 3.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 ‥‥‥‥‥‥‥‥‥‥‥‥‥‥‥‥‥‥‥‥ 14
_ 4. 당사자를 중시하는 절차진행과 구두변론의 실질화 ‥‥‥‥‥‥‥‥15
[iii] _ 제2장 소장의 접수
_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17
_ 1. 소장의 기재사항 ‥‥‥‥‥‥‥‥‥‥‥‥‥‥‥‥‥‥‥‥‥‥‥ 17
_ 2. 소장의 첨부서류 ‥‥‥‥‥‥‥‥‥‥‥‥‥‥‥‥‥‥‥‥‥‥‥ 17
_ 제2절 소장의 심사 ‥‥‥‥‥‥‥‥‥‥‥‥‥‥‥‥‥‥‥‥‥‥‥‥ 19
_ 1. 개요‥‥‥‥‥‥‥‥‥‥‥‥‥‥‥‥‥‥‥‥‥‥‥‥‥‥‥‥‥ 19
_ 2.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심사 ‥‥‥‥‥‥‥‥‥‥‥‥‥‥‥‥ 19
_ 3.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 ‥‥‥‥‥‥‥‥‥‥‥‥‥‥‥‥‥‥‥‥20
_ 제3절 보정명령 ‥‥‥‥‥‥‥‥‥‥‥‥‥‥‥‥‥‥‥‥‥‥‥‥‥ 20
_ 1. 개요 ‥‥‥‥‥‥‥‥‥‥‥‥‥‥‥‥‥‥‥‥‥‥‥‥‥‥‥‥ 20
_ 2. 보정명령 등의 송달 ‥‥‥‥‥‥‥‥‥‥‥‥‥‥‥‥‥‥‥‥‥ 21
_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 21
_ 제5절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21
_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_ 제1절 답변서 제출 ‥‥‥‥‥‥‥‥‥‥‥‥‥‥‥‥‥‥‥‥‥‥‥‥ 23
_ 제2절 의제자백사건의 처리 ‥‥‥‥‥‥‥‥‥‥‥‥‥‥‥‥‥‥‥‥ 23
_ 1. 신속한 기일지정 ‥‥‥‥‥‥‥‥‥‥‥‥‥‥‥‥‥‥‥‥‥‥‥ 23
_ 2.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의 처리 ‥‥‥‥‥‥‥‥‥‥‥‥‥‥ 24
_ 3. 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처리 ‥‥‥‥‥‥‥‥‥‥‥ 24
_ 제3절 답변서의 심사 ‥‥‥‥‥‥‥‥‥‥‥‥‥‥‥‥‥‥‥‥‥‥‥ 25
_ 1. 구체적 실질적 답변 ‥‥‥‥‥‥‥‥‥‥‥‥‥‥‥‥‥‥‥‥‥ 25
_ 2. 답변내용에 따른 구분처리 ‥‥‥‥‥‥‥‥‥‥‥‥‥‥‥‥‥‥ 26
_ 3.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26
[iv] _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요점절차
_ 제1절 개요‥‥‥‥‥‥‥‥‥‥‥‥‥‥‥‥‥‥‥‥‥‥‥‥‥‥‥‥ 27
_ 제2절 준비서면의 공방 ‥‥‥‥‥‥‥‥‥‥‥‥‥‥‥‥‥‥‥‥‥‥ 28
_ 1. 공방의 개시 ‥‥‥‥‥‥‥‥‥‥‥‥‥‥‥‥‥‥‥‥‥‥‥‥‥ 28
_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 29
_ 3. 공방의 횟수 ‥‥‥‥‥‥‥‥‥‥‥‥‥‥‥‥‥‥‥‥‥‥‥‥‥ 30
_ 4. 서면공방의 종료 ‥‥‥‥‥‥‥‥‥‥‥‥‥‥‥‥‥‥‥‥‥‥‥ 32
_ 제3절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 32
_ 1. 개요 ‥‥‥‥‥‥‥‥‥‥‥‥‥‥‥‥‥‥‥‥‥‥‥‥‥‥‥‥ 32
_ 2. 서증 ‥‥‥‥‥‥‥‥‥‥‥‥‥‥‥‥‥‥‥‥‥‥‥‥‥‥‥‥ 32
_ 3.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 35
_ 4. 증인의 신청 ‥‥‥‥‥‥‥‥‥‥‥‥‥‥‥‥‥‥‥‥‥‥‥‥‥ 37
_ 5.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37
_ 제4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 38
_ 1. 개요 ‥‥‥‥‥‥‥‥‥‥‥‥‥‥‥‥‥‥‥‥‥‥‥‥‥‥‥‥ 38
_ 2. 재판장의 기록검토 ‥‥‥‥‥‥‥‥‥‥‥‥‥‥‥‥‥‥‥‥‥‥ 38
_ 3. 사건분류 ‥‥‥‥‥‥‥‥‥‥‥‥‥‥‥‥‥‥‥‥‥‥‥‥‥‥‥39
_ 4. 합의사건의 준비절차회부 ‥‥‥‥‥‥‥‥‥‥‥‥‥‥‥‥‥‥‥ 41
_ 제5장 쟁점요점기일
_ 제1절 쟁점요점기일의 개요 ‥‥‥‥‥‥‥‥‥‥‥‥‥‥‥‥‥‥‥‥ 42
_ 제2절 쟁점요점기일의 유형 ‥‥‥‥‥‥‥‥‥‥‥‥‥‥‥‥‥‥‥‥ 43
_ 1. 준비절차기일 방식 ‥‥‥‥‥‥‥‥‥‥‥‥‥‥‥‥‥‥‥‥‥‥ 43
_ 2. 변론기일 방식 ‥‥‥‥‥‥‥‥‥‥‥‥‥‥‥‥‥‥‥‥‥‥‥‥ 43
[v] _ 제3절 쟁점요점기일의 운영 ‥‥‥‥‥‥‥‥‥‥‥‥‥‥‥‥‥‥‥‥ 44
_ 1. 개요 ‥‥‥‥‥‥‥‥‥‥‥‥‥‥‥‥‥‥‥‥‥‥‥‥‥‥‥‥ 44
_ 2. 운영방식 ‥‥‥‥‥‥‥‥‥‥‥‥‥‥‥‥‥‥‥‥‥‥‥‥‥‥‥45
_ 3. 전문가 조정위원의 참여 및 조력 ‥‥‥‥‥‥‥‥‥‥‥‥‥‥‥‥46
_ 제4절 쟁점요점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 ‥‥‥‥‥‥‥‥‥‥‥‥ 47
_ 1. 개요 ‥‥‥‥‥‥‥‥‥‥‥‥‥‥‥‥‥‥‥‥‥‥‥‥‥‥‥‥ 47
_ 2. 구체적 진행방식 ‥‥‥‥‥‥‥‥‥‥‥‥‥‥‥‥‥‥‥‥‥‥‥ 47
_ 제5절 쟁점요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 49
_ 1. 개요 ‥‥‥‥‥‥‥‥‥‥‥‥‥‥‥‥‥‥‥‥‥‥‥‥‥‥‥‥ 49
_ 2. 서증의 조사 ‥‥‥‥‥‥‥‥‥‥‥‥‥‥‥‥‥‥‥‥‥‥‥‥‥ 49
_ 3. 증인의 채부결정 ‥‥‥‥‥‥‥‥‥‥‥‥‥‥‥‥‥‥‥‥‥‥‥ 52
_ 제6절 쟁점요점기일 이후의 기일지정 ‥‥‥‥‥‥‥‥‥‥‥‥‥‥‥ 53
_ 1. 개요 ‥‥‥‥‥‥‥‥‥‥‥‥‥‥‥‥‥‥‥‥‥‥‥‥‥‥‥‥ 53
_ 2.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 ‥‥‥‥‥‥‥‥‥‥‥‥‥‥‥‥‥‥‥ 53
_ 3. 쟁점요점기일의 속행 및 추후지정 ‥‥‥‥‥‥‥‥‥‥‥‥‥‥‥ 54
_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_ 제1절 기일 진행의 개요 ‥‥‥‥‥‥‥‥‥‥‥‥‥‥‥‥‥‥‥‥‥ 56
_ 1. 개요 ‥‥‥‥‥‥‥‥‥‥‥‥‥‥‥‥‥‥‥‥‥‥‥‥‥‥‥‥ 56
_ 2. 준비절차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說明) ‥‥‥‥‥‥‥‥ 56
_ 제2절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57
_ 1. 증인신청의 시기 방법 ‥‥‥‥‥‥‥‥‥‥‥‥‥‥‥‥‥‥‥‥ 57
_ 2. 증인에 대한 채부 조사방식의 고지 ‥‥‥‥‥‥‥‥‥‥‥‥‥‥ 59
_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 ‥‥‥‥‥‥‥‥‥‥‥‥‥‥‥‥‥‥‥‥‥‥ 60
_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60
[vi] _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 67
_ 3.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 68
_ 제4절 증인의 소환 및 출석확보 ‥‥‥‥‥‥‥‥‥‥‥‥‥‥‥‥‥‥ 70
_ 1. 증인여비의 예납 및 소환 등 절차 ‥‥‥‥‥‥‥‥‥‥‥‥‥‥‥ 70
_ 2.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71
_ 3.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72
_ 4.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72
_ 제5절 증인신문기일의 운영 ‥‥‥‥‥‥‥‥‥‥‥‥‥‥‥‥‥‥‥‥ 73
_ 1. 증인신문의 진행 ‥‥‥‥‥‥‥‥‥‥‥‥‥‥‥‥‥‥‥‥‥‥‥ 73
_ 2.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 75
_ 3. 대질신문 ‥‥‥‥‥‥‥‥‥‥‥‥‥‥‥‥‥‥‥‥‥‥‥‥‥‥ 77
_ 4. 대동증인 재정증인의 처리 ‥‥‥‥‥‥‥‥‥‥‥‥‥‥‥‥‥‥ 78
_ 제6절 당사자신문 ‥‥‥‥‥‥‥‥‥‥‥‥‥‥‥‥‥‥‥‥‥‥‥‥ 78
_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78
_ 2. 구체적 활용방안(方案) ‥‥‥‥‥‥‥‥‥‥‥‥‥‥‥‥‥‥‥‥‥‥‥ 79
_ 제7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및 기타 절차 ‥‥‥‥‥‥‥‥‥‥‥‥79
_ 1.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등 ‥‥‥‥‥‥‥‥‥‥‥‥‥‥‥‥‥ 79
_ 2. 집중증거조사 후의 조정 화해 ‥‥‥‥‥‥‥‥‥‥‥‥‥‥‥‥‥80
_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_ 제1절 개요 ‥‥‥‥‥‥‥‥‥‥‥‥‥‥‥‥‥‥‥‥‥‥‥‥‥‥‥ 82
_ 제2절 준비서면 제출 ‥‥‥‥‥‥‥‥‥‥‥‥‥‥‥‥‥‥‥‥‥‥‥ 82
_ 1. 항소인의 준비서면 제출 ‥‥‥‥‥‥‥‥‥‥‥‥‥‥‥‥‥‥‥ 82
_ 2.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출 ‥‥‥‥‥‥‥‥‥‥‥‥‥‥‥‥ 82
_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 83
[vii] _ 제4절 항소심에서의 준비절차 ‥‥‥‥‥‥‥‥‥‥‥‥‥‥‥‥‥‥‥ 83
_ 1. 항소심 준비절차의 特性(특성) ‥‥‥‥‥‥‥‥‥‥‥‥‥‥‥‥‥‥‥ 83
_ 2. 준비절차의 운영 ‥‥‥‥‥‥‥‥‥‥‥‥‥‥‥‥‥‥‥‥‥‥‥ 84
_ 3. 실권효의 적용 ‥‥‥‥‥‥‥‥‥‥‥‥‥‥‥‥‥‥‥‥‥‥‥‥ 84
_ 제5절 기일전 증거조사,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 ‥‥‥‥‥‥‥‥‥‥‥84
_ 1. 개요 ‥‥‥‥‥‥‥‥‥‥‥‥‥‥‥‥‥‥‥‥‥‥‥‥‥‥‥‥ 84
_ 2. 주장 입증의 제한 ‥‥‥‥‥‥‥‥‥‥‥‥‥‥‥‥‥‥‥‥‥‥ 85
_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_ 제1절 개요 ‥‥‥‥‥‥‥‥‥‥‥‥‥‥‥‥‥‥‥‥‥‥‥‥‥‥‥‥86
_ 제2절 제1심 수소법원의 조정 ‥‥‥‥‥‥‥‥‥‥‥‥‥‥‥‥‥‥‥ 86
_ 1. 조정회부 ‥‥‥‥‥‥‥‥‥‥‥‥‥‥‥‥‥‥‥‥‥‥‥‥‥‥‥86
_ 2. 조정기관 ‥‥‥‥‥‥‥‥‥‥‥‥‥‥‥‥‥‥‥‥‥‥‥‥‥‥ 87
_ 3. 조정위원의 적극적 활용 ‥‥‥‥‥‥‥‥‥‥‥‥‥‥‥‥‥‥‥ 87
_ 4. 강제조정의(定義) 활용 ‥‥‥‥‥‥‥‥‥‥‥‥‥‥‥‥‥‥‥‥‥‥‥ 88
_ 제3절 항소심에서의 조정 ‥‥‥‥‥‥‥‥‥‥‥‥‥‥‥‥‥‥‥‥‥ 88
_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_ 제1절 개요 ‥‥‥‥‥‥‥‥‥‥‥‥‥‥‥‥‥‥‥‥‥‥‥‥‥‥‥ 89
_ 제2절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제출 업무 변화 ‥‥‥‥‥‥‥‥‥89
_ 1. 개별적 구체적 주장 및 증거방법의 명시 ‥‥‥‥‥‥‥‥‥‥‥‥89
_ 2. 제출기한의 준수 ‥‥‥‥‥‥‥‥‥‥‥‥‥‥‥‥‥‥‥‥‥‥‥ 90
_ 제3절 증거신청 및 조사의 변화 ‥‥‥‥‥‥‥‥‥‥‥‥‥‥‥‥‥‥ 91
_ 1. 조기의 증거신청 ‥‥‥‥‥‥‥‥‥‥‥‥‥‥‥‥‥‥‥‥‥‥‥ 91
[viii] _ 2. 증거설명(說明)서의 제출 ‥‥‥‥‥‥‥‥‥‥‥‥‥‥‥‥‥‥‥‥‥‥ 91
_ 3. 증인신청 및 신문절차의 변화 ‥‥‥‥‥‥‥‥‥‥‥‥‥‥‥‥‥ 91
_ 4. 증인 출석을 위한 당사자의 협조 ‥‥‥‥‥‥‥‥‥‥‥‥‥‥‥ 93
_ 제4절 기일에서의 변론 등 업무의 변화 ‥‥‥‥‥‥‥‥‥‥‥‥‥‥‥94
_ 1. 기일 출석 ‥‥‥‥‥‥‥‥‥‥‥‥‥‥‥‥‥‥‥‥‥‥‥‥‥‥ 94
_ 2. 기일변경 ‥‥‥‥‥‥‥‥‥‥‥‥‥‥‥‥‥‥‥‥‥‥‥‥‥‥ 95
_ 3. 기일에서의 변론 ‥‥‥‥‥‥‥‥‥‥‥‥‥‥‥‥‥‥‥‥‥‥‥ 95
_ 4. 당사자본인의 출석 ‥‥‥‥‥‥‥‥‥‥‥‥‥‥‥‥‥‥‥‥‥‥ 95
_ 제5절 송달과 관련된 업무의 변화 ‥‥‥‥‥‥‥‥‥‥‥‥‥‥‥‥‥ 95
_ 1. 참여사무관의 송달관련업무에 협조 ‥‥‥‥‥‥‥‥‥‥‥‥‥‥‥95
_ 2. 다양한 송달방법의 이용 ‥‥‥‥‥‥‥‥‥‥‥‥‥‥‥‥‥‥‥‥96
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장의 기재사항 _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原因)을 규정하고 있다(민소법 제227조 제1항).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64-1)(송일 2000-1)에 의하면 재판서 양식에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자성명을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하여야 하고,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특히,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