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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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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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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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규제의 의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규제로 지역규제(zoning)라는 제도가 있따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이 지역 안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조치이다. 지역규제는 최근 environment(환경) 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전형적인 형태가 팔당댐과 같이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제도’이다. 이 외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대기오염이 매우 심하여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 발생할 경우 이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역시 지역규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에는 울산·온산·미포산업단지와 여천산업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있따 이 중에서 여천산업단지의 지역규제를 살펴보자.
3. 여천산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1. 산단내역
가. 규 모
○ 조성기간 : 기존(`67. 2～`95.12), 확장(`95.12～2000 예정)
○ 조성면적 : 931만평 (기존 671, 확장 260)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입주업소 : 95개업소(석유화학 40, 비료 1, 발전 2 등)
* 종업원수…(drop)
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리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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