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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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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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형법 제정 과정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해당조항의 사culture를 우려하면서 형법 부칙에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을 두었다. 당시 권승렬 법무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이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1-3.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政府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유사성은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政府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와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의 표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양자간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행위는 물론 사상 그 자체를 처벌하는데 있다 그런데, 처별 형량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보다 중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단 10명만이 폐지에 찬성함으로써 부결되었고 결국 국가보안법은 목숨을 연명하였다.국가보안법 ,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법학행정레포트 ,
다. 이어 1949년 12월 19…(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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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 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한시법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탄압기제로 악명을 떨쳤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순서
1.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history
1-1. 취지
1-2.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1-3.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2.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론
2-1. 유지론
1)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
2)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개정해야 57%
3) 무장 해제하는 국보법 폐지 안된다
2-2. 폐지론
1) 국가보안법,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보안법의 해악
3) 외국의 instance(사례)
4)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2-3. 국가보안법에 대한 외국의 시각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
3-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기원
3-2.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instance(사례)
3-3. 표현의 자유
3-4. 비판
4.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
4-1.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4-2. 강정구교수 사건의 3대 논점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4-4. 비판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1)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아울러 남로당 등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급조된 법률이다.’는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비상시기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